尹대통령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관련 상황 논의 중”

대구에서 규제혁신회의 주재
“규제 하나가 기업 생사 바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만 남겨놓겠다”며 고강도 규제개혁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서 산업단지에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 최근 보수층이 재집결해 국정 지지도가 30%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민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구 지역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