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사법부 불신 책임 통감… 공정재판으로 신뢰 회복”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野 “균형감 부족한 인사” 공세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정치 편향 부침을 겪은 ‘김명수 사법부’ 체제를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과거 판결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균형감이 부족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우선,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일색’이란 평가를 받는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직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으며 집중 추궁에 나섰다. 특히 그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2011년 판결을 놓고 “균형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85만 원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 (파면된) 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의 향응·갈취 사건을 구제할 당시 당사자의 속사정 경위를 상당히 살폈다”며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이 보면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80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사적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