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대북단체 면담… 공무원피살 등 규명요구 서한 받아

내달 열리는 유엔총회서 북송어민 실명 공개 ‘촉각’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9일 오전 국내 대북 단체들과 면담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면담에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과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 요구를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받았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국군포로유족회,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단체들과 라운드테이블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살몬 보고관에게 귀순 어민 강제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1차 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유엔총회,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강제 북송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생사와 소재 등을 밝힐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한 발포를 명령한 북한 지휘관의 신원 확인 등 진상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살몬 보고관에게 북한의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 설치 의견도 제시했다. 6·25전쟁 당시의 납북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재차 분석한 다음 중국으로 출국했거나 탈북 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와 함께 탈북민 면담조사 등을 통한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도 분석해야 한다고 살몬 보고관에게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으로 이원화가 된 기록은 사법 절차를 다루는 법무부로 이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살몬 보고관이 국군 포로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권 문제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이 올 2월 면담한 국군포로 3명 중 이규일 씨가 8월에 별세했고, 귀환포로는 80명 중 14명만 생존해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