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회추천 마무리수순… 내달 지각출범 전망

비교섭단체 1명도 막판 조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회 추천 위원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교원단체 추천 위원도 선정이 이뤄지면 9월 안에 국교위가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교위 위원 추천을 위해 3인을 예비선정해 공개검증을 진행하는 등 국교위 국회 측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위원장 포함 21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은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4명 가운데 일부 위원에 대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섭단체 몫을 갖고 있는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다음 달 1일쯤 1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구성과 직제 확정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출범이 불발된 바 있다.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원 구성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회 추천 몫이 다음 달 초 결정되고,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위원 5명과 교원단체 추천 몫 2명 등이 빠르게 결정될 경우 9월 안에 국교위가 출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지명 위원 가운데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할 가능성이 큰데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