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창립 기념식 축사 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노력”

“법치국가, 변호사 역할 중요”
尹대통령도 축하 영상 보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열린 제30회 변호사 대회 및 제85회 변호사연수회 축사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 법의 지배와 변호사’를 주제로 변호사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도읍(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조계의 노력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배포된 사전자료에서 해당 표현 대신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 대상 축사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수사 강화’ 대신 ‘수사 공백 보완책 마련’으로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고 한다. 김 법사위원장은 사전자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검수완박법으로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영상에서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법관 제도 확대, 소액재판 충실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과 같은 반문명적 행위를 방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