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가스공사 손실 5조 넘어
정부, 10월 인상… 수위 협의 중
단가·기준 원료비 함께 올릴 듯
전기료도 인상 예고… 물가 압박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어서다. 한국전력공사의 올 한 해 적자 규모도 30조 원으로 예상되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쌓이는 가운데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기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최근 국제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마저 넘어섰다. 정부가 10월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에도 정산단가를 올릴 때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했다. 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7.7%나 올라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1138.14달러) 수준에 근접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이달 역대 최고치 경신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압박요인이다.

10월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요금 인상은) 일정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완충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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