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2014년 이후 급성장…"한국도 벤치마킹해야"

중국이 지난 2014년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 관련 시장 규모가 6년 만에 9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이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욱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346억9000만 위안(약 6조75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6년 전보다 8.5배 커진 규모로 원격의료 이용자 수도 2021년 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현재 의사-환자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원격 플랫폼을 통한 의사의 수술 참여 등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의료인 간 원격 자문만 가능하고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모두 불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됐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해제되고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원칙상 다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중국은 중앙정부 장기발전 전략에 원격의료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고, 지방정부도 관련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해 낙후됐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며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기업들의 혁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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