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에 거리 두는 노동계... 원청 근로자 의식 관망세

전문가, "한국·민주노총,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먼저 공론화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별다른 입장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지만, 정규직·원청 근로자 비중이 큰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하청 근로자 문제에 쉽게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 논평·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원·하청 근로자 간 갈등을 겪었던 만큼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하청노조 근로자들에게 편향적이란 비판이 컸고, 노총 탈퇴 움직임까지 일었다.

노동계에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결국 정규직·원청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결한 만큼 양대 노총 또한 쉽게 입장을 낼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청·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 기업과 원청 노조 모두 일정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양대 노총이 이를 먼저 공론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는 만큼 반대하기는 힘들고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 연구·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론이 도출될 경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 등 노동계 갈등이 원·하청 및 특수고용(특고) 형태에서 촉발됐다는 지적이 큰 만큼 노동계 또한 사회적대화기구 참여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 초 위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 참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