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IRA, 한미FTA 위반 소지…WTO 제소절차 진행”

국회 산자중기위 출석 답변

韓 전기차 보조금 차별 앞두고
정부 합동대표단 ‘긴급 訪美’
배터리 부품 추가 제한 관련
기업 요구 반영 위해 총력전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29일 긴급 방미길에 나섰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며 치명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배터리 등 하위 규정에서만이라도 우리 기업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급히 출국했다. 산업부는 “대표단이 29∼31일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IRA 법안의 한·미 FTA 및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들어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인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등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표단의 방미는 내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한·미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오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한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미 내 최종조립을 기본요건으로 하되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만든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 충족 시 3750달러 지원, 북미산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총족 시 3750달러 지원 등 기준과 지원액을 나누고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이 추가되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의존도가 커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