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0년전 만든 제조물책임법보다 법리 허술”

학계, 국회 토론회서 비판
“면책조항 없이 무한책임 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 구성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조물 책임법(2000년 1월 공포, 2002년 7월 시행)만도 못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해 열린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오로지 경영자, 관리자, 기업에 대한 처벌만을 위한 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교수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안전도 제고’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이 제4조에 면책 사유를 규정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어디에도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은 강자로 인식되고 가해자로 취급되는 경영자에게 ‘무과실(無過失)의 무한책임’ 부담을 지운다”며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한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법은 책임원칙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잠재적 가해자(경영자)와 잠재적 피해자(현장근로자) 모두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법은 가해자에만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겐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