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39조…지출 역대최대 감축

■ 2023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본예산 5.2%↑…6년만에 최저
추경 포함땐 되레 6% 줄어들어

서기관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추경호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31조4000억 원)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해는 마지막 추경 기준)보다 감소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 5.2%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의 60% 수준”이라며 “역대 최대의 지출 재구조화로 2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지출 인상 폭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 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다.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고용예산이 226조6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5%를 차지했다. 교육 예산은 96조1000억 원이 반영돼 14.2%(12조 원)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전망치(50.0%)보다 0.2%포인트 낮아진 49.8%로 내다봤다. 내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1%(72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당시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8%(16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6.6% 증가한 400조5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실제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397조1000억 원)보다는 0.8%(3조4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