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도 첫 100조… 반도체인재 양성 3200억

지방대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에 54억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1조844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지원에 3200억여 원이 편성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올해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 원을 편성해 도시 침수 및 먹는 물 사고 방지, 탄소 중립 이행 등에 주요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은 올해(89조6251억 원)보다 12조2191억 원 늘어난 101조8442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3.6%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82조4324억 원으로 올해보다 16.5%가 늘어났으며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은 올해 대비 2% 증액된 12조1374억 원이, 평생직업교육은 1.1% 증액된 1조1436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총 6개교에 480억 원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150억 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확대에 1443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 플랫폼 사업에 3040억 원을 편성한다.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이 밖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351억 원 인상된 1573억 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으로 13조7271억 원이 편성돼 올해에 비해 3.8% 증액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도시침수,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위해 54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구축에 올해 대비 800% 늘어난 53억 원이 투입된다. 또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227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설비 지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며 이의 일환으로 내년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에 414억 원을 배정한다. 오는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컵 무인회수기 1500대를 설치하는 데 87억5000만 원의 예산도 소요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