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등 미래전략산업에 9000억 늘린 3조7000억

7大 전략기술 4조5000억 투입
미개척 도전연구 4000억 지원
SOC는 10% 줄어 25조1000억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1조 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에 7000억 원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예산이 2조8000억 원에서 3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양자·미래모빌리티 등 7대 전략기술과 미래에너지 등 6대 미개척 분야 지원 예산은 4조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0% 줄어든다.

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9000억 원 더 배정한다. 반도체에 1조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특히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18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추가 양성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회복을 돕기 위한 인력양성·기술개발·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인프라 지원에 7000억 원이 사용된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는 39억 원이, 원전해체 경쟁력강화기술개발 사업에는 337억 원이 투입된다. 전력해외진출사업에는 77억 원, 원전생태계지원사업에는 89억 원이 쓰인다.

핵심전략기술 예산은 4조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5G 및 6G와 양자·우주·첨단바이오·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인공지능 등 7대 핵심 전략기술에 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단기간 성공 확률은 낮지만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난치병 등 6대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 지원에는 4000억 원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올해(27조9683억 원)보다 10.2% 줄어든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두 자릿수의 조정에 들어갔다. 신규사업이 줄어든 산업단지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4699억 원) 대비 30.3% 깎이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4237억 원에서 3398억 원으로 19.8% 줄었다. 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의 경우 6730억 원으로 올해보다 218억 원 늘어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