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충격 때 선제적 대응…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

김희곤 의원 "금융사 부실 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 필요"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추진 논의가 본격화했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시 예금보험기금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을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고안됐다.

금융안정계정을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해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다.

김희곤 의원은 세미나에서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