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925억 배상” 론스타訴 일단락

외환銀 매각관련 6兆 손배소송
ICSID, 요구액의 4.6%만 인정
이자비용 합하면 3000억 넘어

정부 10년간 총력전 끝 ‘선방’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중재판정부에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에서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나라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 원·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추정 이자액은 약 185억 원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할 금액은 30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금융위원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HSBC와의 매각 계약이 결렬됐는지,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는지 등이었다. 이외에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당시 정부가 압력을 넣어 매각가를 낮추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HSBC에 매각 지연과 국세청 과세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가를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4.6%(2억1650만 달러)가 많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 =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인수한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HSBC 등과 매각 협상을 벌이던 당시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4조여 원에 외환은행을 되팔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이유로 매각을 고의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6조 원대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