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녁에도 택시가 안잡힌다… 혁신 외면이 부른 ‘대란’

■ 수도권 교통대란 속수무책

타다 등 각종 모빌리티 규제에
기사 배달업 이직 수급 불균형
정부는 “요금인상”땜질처방만

택시 수급 불균형, 광역버스 승차난 등 수도권 ‘심야 교통 대란’은 자유로운 경쟁 등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시장의 복합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노동시장 변화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생긴 결과인데, 정부가 시장 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택시 요금 인상 등 미봉책으로 사태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퇴출당했던 타다 등 모빌리티 재도입 등 큰 그림을 갖고 규제 혁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4개월째 수도권 심야 택시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밤 10시 이후엔 1시간을 기다려도 택시 잡기가 어렵다” “프리미엄 택시를 호출하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불가능하다” 등의 시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평균 수도권 광역버스 탑승 건수는 50만6175건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됐던 2020년(42만1533건)과 2021년(43만3571건)에 비해 이용객 수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출퇴근 시 광역버스를 3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대란의 일차적 원인은 택시기사들의 업계 이탈에 있다. 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 이후 택배, 음식 배달 등의 분야로 다수 이직했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 서울 택시기사 수는 7만9729명이었으나, 올 6월에는 9700명(12%)이 줄어든 7만29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60대와 70대 택시기사가 70% 이상을 차지해 심야 운전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아날로그 방식’인 택시 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은 초등학생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도입과 택시 총량제 손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승현·이정민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