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참 비정한 예산안, 철저 심사”… 국회 처리 진통 예고

“민생 어려운데 삭감 이해 못해”
尹정부 첫 예산안 강력 비판

권성동 원내대표 예방 자리선
“종부세 문제 가급적 협력 입장”

오늘 정기국회 대비 첫 워크숍
‘노란봉투법’등 민생입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혹평하면서 향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반지하 문제를 거론하며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진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공들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며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에 대해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체제로 재편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확정·발표한다. 22개 법안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가 강조해온 ‘고금리 방지’ 대책과 함께 서민과 자영업자 고통을 덜기 위한 대출이자 부담 완화, 대중교통요금 환급 등과 관련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선 상임위별 과제 점검과 예산안 심사 방향도 수립될 방침이다. 경제·민생 위기를 돌파할 대안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민생’ 키워드를 제시해 수권 정당으로 다시 인정받는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당원존’을 설치하고, 비공개였던 당직자의 업무 연락처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완·이은지·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