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자유 빠진 교과서… 교육부 “좌편향 논란 많은곳 보완·조정”

文정부서 선정한 연구진이 개발
교육계 “특정 이념 치우쳐” 우려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좌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의 이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은 보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성취 해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돼 있던 부분도 이번 시안에서 빠졌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시안이 발표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좌편향된 정책연구진을 꾸려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도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2015년 교육과정은 ‘북한군의 남침’을 명시했다. 2018년 교육과정에선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 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논란이 되는 한국사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