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줄이고 공공부지 매각…광역지자체 ‘빚과의 전쟁’

17개 시·도 채무 3년간 12조↑
대구,추경예산 600억 들여 상환
부산,보편→선별적 복지로 개편
강원,민선8기 지방채 발행 중단
경남, 자체사업비 줄여 빚갚기로

대구=박천학·부산=김기현·춘천=이성현 기자, 전국종합 kobbla@munhwa.com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증가한 국가 채무를 고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 보편적 복지 억제 등 채무상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 총 채무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24조5000억 원에서 2019년 말 25조1000억 원, 2020년 말 30조 원, 지난해 말 36조 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12개 시·도 빚이 1조 원 이상이다. 대전시를 제외한 6개 특별·광역시와 강원·충북·경북·전남 등 총 10개 시·도는 2020년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세워 행안부에 보고하는 채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보한 683억 원 중 600억 원을 지방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시는 또 공공부지·건물 매각 등으로 올해 부채 5000억 원을 상환하는 등 민선 8기(4년) 내에 1조5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기로 했다. 시 채무는 2019년 말 1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돼 재정을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대폭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부산시의 채무는 2019년 말 2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3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강원도는 올해 1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는 등 민선 8기 동안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년 120억 원 규모의 일회성·선심성·중복 행사 예산 폐지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 480억 원을 마련, 부채상환에 투입하기로 했다. 강원도의 지난해 말 채무는 1조1000억 원이다.

경남도는 올해 첫 추경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9788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예산을 채무상환에 쓰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는 자체사업 예산을 10% 줄여 부채를 갚기로 했다. 울산시와 인천시는 지방채 신규 발행을 자제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부채상환에 쓰기로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외 악재 등으로 세수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 부채 상환계획을 점검하면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근 영남대 정치행정대 명예교수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사업 추진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