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부실화한 14개 재무위험기관 34조 부채감축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공공기관들의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34조 원가량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187%까지 올라간 국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160%대로 낮출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내 39개 공공기관 중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이날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먼저 향후 5년간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를 통해 총 34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이나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 사업 지분 등의 자산 매각을 통해 4조3000억 원의 부채를 줄인다. 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 조정과 비핵심 사업 투자 철회 등을 통해 13조 원을 마련한다. 설비 운영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 조정에 따른 이자비용·출연을 축소해 5조4000억 원을 아끼는 한편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 개선(한전), 철도 수송능력 확충(코레일)을 통해 1조2000억 원의 수익 확대로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또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유형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10조1000억 원에 달하는 자본도 확충한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볼 경우 14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6년 265%로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는 43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372조1000억 원보다 15.8%나 증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