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 TF
은행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자본확충 유도, 리스크 관리”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이전 금융위기에 시행됐던 여러 시장안정조치의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충분한 자본 확충을 유도해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업권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규모가 9만5000명, 2조1000억 원으로 각각 96.6%, 78.1% 급증했다. 청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규모도 50만3000명, 11조1000억 원으로 각각 10.6%, 71.1% 늘었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자산투자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9월 말 예정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 또한 금융권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학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채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진호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뢰성·정확성·독립성을 갖춘 중소기업 특화형 신용평가기관 설립, 중기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확대와 위험도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중기 및 소상공인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 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 트랙’으로 금융지원과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