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 ‘6·25 남침’ 뺀 한국사 교육지침 바로잡으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흔들던 문재인 전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알박기’ 시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조차 빠졌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없앴다. 2025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체계를 규정한 ‘교육과정’으로, 이는 교과서의 집필기준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육지침이다.

문 정부 때이던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경쟁 입찰로 용역을 준 정책연구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반(反)역사’ 교육지침 시안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앞세워 그대로 발표한 것부터 무책임의 전형이다.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 운운의 망언을 했다가 사과한 바도 있는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 성향에 비춰, 어이없는 시안은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 중·고교 교사가 절반 이상인 연구진에는 전교조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도 상당수 들어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2018년 삭제하려던 문 정부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일단 헌법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넣었다. 그러고도 좌편향 용역을 통해 재시도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남침’ 표현 삭제, ‘대한민국 수립’의 ‘정부 수립’ 격하, ‘8·15 광복’의 ‘8·15’ 삭제 등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정해 나가겠다”며 남의 일을 말하듯이 할 때가 아니다. 교육과정심의회·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는 물론, 올 하반기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도 분명한 역사관·교육관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 시안의 ‘역사 왜곡’과 ‘반대한민국 선동’을 철저히 걸러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