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논란 속 사업추진 의지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173억 원을 반영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논란 속에서도 국토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다만, 최근 3년간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계획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제주도에 따르면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예산은 55조9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조2000억 원(7.0%) 감축됐다.

국토부는 새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공항·도로·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감축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설계비 명목 173억 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지난 2020년 365억 원, 2021년 473억 원, 2022년도 425억 원이 반영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됨에 따라 당초에는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최소한 올해 규모 이상 반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쯤 최종 확정된다.

제주=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