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뒷받침 … 與, 원자력 수출 특별법 제정 추진

법·제도 정비…경쟁력 복원
재정보증·금융지원 등 논의

국민의힘이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전 수출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엎는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수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원전 수출 활성화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문 정부가 밀어붙인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같은 탈원전 정책에서 선회하고 원전 경쟁력 복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수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도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민관 합동 기관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추진위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특별법 내용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제자인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이어서 추진 기구 자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 낼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 △원전 수출 전담 회사 설립·운영 △원전 수출 사업 재정보증, 조세특례 등 수출 금융 지원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