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편향성이 확연한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급기야 여당의 형사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1일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왜곡·허위 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심위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법정(法定) 국가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연주 방심위’가 보여온 정치적인 편향 행태는 요지경이 따로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가 왜곡·허위 방송을 반복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올해만 해도 ‘문제없음’으로 판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사이에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개탄했다.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심위의 ‘내 편 봐주기’는 또 다른 공영방송 M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원 투자’ 보도가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로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도 했다. 왜곡·허위 방송 자체뿐 아니라, 그런 방송을 감싸는 정치적인 편향 심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조작’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심위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법정(法定) 국가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연주 방심위’가 보여온 정치적인 편향 행태는 요지경이 따로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가 왜곡·허위 방송을 반복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올해만 해도 ‘문제없음’으로 판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사이에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개탄했다.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심위의 ‘내 편 봐주기’는 또 다른 공영방송 M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원 투자’ 보도가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로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도 했다. 왜곡·허위 방송 자체뿐 아니라, 그런 방송을 감싸는 정치적인 편향 심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조작’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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