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 돌파 … 이자만 23조

적자성 채무 올해 678조2000억 → 2026년 866조1000억 급증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자 비용은 한해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급속하게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가 된다.

금융성 채무도 지난해 373조2000억원,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1년 38.4%,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으로 늘어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