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韓절반도 안되는 대만...글로벌 반도체기업 수는 2.3배”

■전경련, ‘…시사점’보고서

매출액 10억달러 초과 기업
대만 28곳… 韓은 12개 그쳐
법인세부담률은 韓이 1.9배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만이 매출액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반도체 대기업은 한국의 2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정부가 첨단·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파악돼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7895억 달러로 한국(1조7985억 달러)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한국보다 2.3배 더 많았다. 대만의 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반도체 기업 수는 28개였고, 한국은 12개에 그쳤다.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를 비롯해 UMC(파운드리 세계 3위), 미디어텍(팹리스 세계 4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첨단·미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편 결과, 가능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양국의 반도체산업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의 14.1%보다 1.9배 부담이 더 컸다. 한국의 반도체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는 27.0%의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했지만, 대만의 TSMC는 10.9%에 불과했다. 대만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출액의 15% 한도로 영업소득세액을 공제해 주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도 면제하고 있다.

대만은 세제뿐 아니라 인력, R&D, 리쇼어링 등과 관련한 산업 정책도 파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1년부터 5년간 15억 대만달러(6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책기관인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이 관련 핵심 기술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민간 R&D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투자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강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R&D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전 분야에 걸쳐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대만이 핵심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