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서 11곳 중 9곳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빠져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
천재·교학사 2종에만 있어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11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한 것은 2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합격 결과 11종 중 2종(금성·미래엔)에서만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했다. 나머지 9종은 ‘민주주의’라고만 썼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등 사회 교과서를 바꾸면서 기존 교과서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는 대신 헌법 조항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조차 대부분 빠진 것이다.

‘건국절 논란’이 일었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도 11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꿨는데, 이번에 검정 교과서들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기술한 교과서는 11종 가운데 천재교과서와 교학사 2종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존 국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설명 부분을 통째로 빼버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1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교에서 사용한다. 2026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