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합리적 조정 기업규제 신속 해소할 것”

與, 에너지신산업 육성 토론회

국민의힘이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인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 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유럽의회가 지난 7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연료 가격 폭등, 에너지 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자원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연료전지, 한국형통합발전소(VPP),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석유와 전기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주유소) 등의 영역에서 민간 역할을 강조했다”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당은 에너지믹스의 합리적인 조정과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 “정부가 탄소중립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는 “정부는 공정한 시장 규칙과 보상 체계를 만들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제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