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새 검찰총장의 제1 과제는 巨惡 척결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렸다. 애초에 검찰제도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의 수호자로서 생겨났다. 법원에 대해 형사절차 준수를 감시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요구하며, 잘못된 판결에 불복하고 경찰의 권한남용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수사 절차에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만들어졌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준사법기관이므로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권력은 이권과 금권의 유혹을 늘 받으므로 부패하기 쉽고 직권남용 가능성도 늘 있다. 검찰이 비리를 수사하려 하면 살아 있는 권력이나 정치인은 검찰에 압력을 가하거나 요직이라는 당근으로 통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같이 어려운 처지인 검찰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내고 올바른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준비 안 된 경찰이 수사권과 사법적 공권력을 가지게 됐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분리, 경찰대 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많은 법조인이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현재 위기 상태다. 우수한 젊은 법조인들이 검찰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직 검사가 20명이나 사표를 던지고 법원으로 옮겨갔다. 남아 있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이다.

현재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한 이익 4000억 원 이상을 특정 개인들이 멋대로 챙겼다.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무너뜨렸다. 이 같은 대형 개발사업에는 인허가 관계자들과 힘센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아주 경제성 있고 중요한 산업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평가의 근거까지 조작한 매우 질이 나쁜 사건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사 보수 23억 원을 쌍방울 기업이 대납했다는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160억 원을 낸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정경유착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장동 사건의 중요 관련자가 몇 명 사망한 사건 등 다양한 의혹의 악취(惡臭)가 세상에 진동한다. 억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죽어 나가야 하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사의 진도가 너무 늦고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많은 대형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진실을 밝히라. 새 검찰총장은 검찰을 지휘해 살아 있는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과 결탁한 거악(巨惡)들을 척결해야 한다. 이원석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검찰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꿋꿋하게 지켜내며, 불공정과 편법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눈물과 고통을 덜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