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삭감…정부, 안일한 인식"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30여 억 원에서 26억 여 원으로 약 4억 원 깎였다.

원안위는 올해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38억 여 원을 신청했지만 3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안위는 방사능 계측장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2억 여 원을 신청했으나 편성된 예산은 6억 여 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에서 원안위가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의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