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념·정치 투쟁장 우려되는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인선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해 전체 3명인 상임위원 중에서, 국민의힘은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인선했다. 이념 편향과 정파성이 확연하다. 교육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등을 다룰 때마다 극단 대립하며 교육 혼란을 키울 개연성이 크다.

김 전 원장은 동덕여대 부총장도 지냈지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정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도 지냈으나, 대표적 진보 좌파 운동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反)법치’ 선동도 했다.

교육부의 옥상옥(屋上屋) 기관인 국가교육위 신설 필요성부터 의심스럽지만,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돼 지난 7월 21일 시행된 만큼 불가피하게 출범해도 인선부터 입법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법에 적시된 국가교육위 설립 목적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상임위원 3명뿐 아니라 전체 21명인 위원에 대한 자격도 적시했다.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함께 대표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상임위원 인선은 그러지 못했다. 운영 과정에서라도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