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는 IRA 통과에 2주, 韓 정부·국회는 반도체법 방치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경제정책은 제때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조차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법안들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이유다. 선진국들의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을 고려하면 더욱 정책 실행 속도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정반대다. 여론의 관심이 뜨거울 때 호들갑을 떨지만, 금방 남의 일처럼 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6일 “(반도체지원법) 시행의 첫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는다면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며 “(법을 어길 경우)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이 초스피드로 이뤄진 것도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IRA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달 7일 상원을 통과한 뒤 12일 하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였다. 전체 소요 기간은 2주일이었다.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 차별 등 졸속 입법 비판까지 받고 있을 정도다.

일본은 지난 5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반도체 지원을 위한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3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법 제정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의 반도체 산업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천하태평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지난달 4일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심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과 IRA 통과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의 특별 협의까지 벌였다. 산업경쟁력법·경제회생법 등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들이다. 특위를 만들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제때 시행해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