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도농 이분법 아닌 연계강화가 농촌 핵심 성장전략"

워킹페이퍼 발간 …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中

농촌 쇠퇴를 막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기존의 도농 간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연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의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된 국내·외 논의와 해외사례를 분석해 국내 농촌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 부연구위원은 "내생적 수요가 적은 농촌 경제의 특성(저밀도 경제)을 고려할 때 도시와 거래 가능한(tradable) 자원 확보를 통한 농촌-도시 간 연계는 농촌의 핵심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독일 해외사례 분석 결과, 효과적인 농촌-도시 연계를 위해 농촌·도시 이분법을 넘어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및 프랑스의 농촌-도시 파트너십 사례 분석을 통해 △기능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영토 정체성 형성 △연계 목적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모델 적용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치·경제적 자립구조 및 호혜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독일 뉘른베르크 대도시지역(Nuremberg Metropolitan Region, 이하 NMR)의 농촌-도시 파트너십은 기능지역 설정을 위한 공간계획 시범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돼,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NMR 내의 농촌-도시 간 협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영토 정체성을 확립했다. 프랑스 브레스트(Brest)와 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Pays Centre-Ouest Bretagne) 간 상호계약은 핵심적 연계 목적(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건강·문화 서비스 제공, 환경·에너지 전환)에 집중한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했다.

또 행정구역을 넘어선 다양한 기능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주도의 농촌-도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농촌은 도시의 주변’이라는 도시 중심관점에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됐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접근은 농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농촌의 ‘쇠퇴(decline)’ 이미지를 고착시켰아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를 통해 자생력과 다양성이 낮은 농촌에서 도시와의 연계 가능성의 확대가 농촌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미래 농촌정책에 대한 제언(Rural Policy 3.0)에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히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촌은 도시 근접성이 높아(OECD 국가 중 4번째) 도시와의 연계를 활용한 농촌 발전전략 모색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농촌·도시 이분법 접근을 넘어 농촌-도시가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에 기반해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농촌의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며 "그간 국내 관련 학술·정책적 논의가 도시 중심의 시혜적·종속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농촌지역이 사실상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기에 농촌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촌-도시 간 연계가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효과적인 농촌-도시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선 과제로 행정구역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지역 설정을 제시하는 한편, 효과적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자체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