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 본격 추진

국민통합위 특별위로 100일간 활동…특위 위원 10명으로 구성
상생 선순환 모델,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등 과제 도출
김한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거래질서 공정화,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동반성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상생특위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여는 등 올해 연말까지 약 100일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상생특위는 향후 △논의과제 갈등영향 분석 △공론화 방식 설계 △공론화 및 홍보 △대안 마련 및 협의·조정 △최종성과물 발표 △사후 평가·점검 등 활동에 나서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상생특위를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로서 출범시켰다. 상생특위 위원은 총 10명으로, 한정화 경제·계층분과 위원을 비롯해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상생특위는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특위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협력 등 원활한 활동 추진을 위해 정책 협의체 등도 구성·운영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 과제를 우선 논의한다. ‘민간 주도’ 와 ‘시장 중심’이라는 틀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특위는 특위 출범 전 특위 준비단 활동을 통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 6개 논의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상생특위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지급 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강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도출되지 못했다"며 "상생특위가 설립 목적에 맞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길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