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 신뢰 회복 위해 재판 지연 해소해야"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故 윤희찬 부장판사 등 표창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중한 사건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족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의 효과로 민사합의부에서의 재판 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적 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했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상 강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감축 △외부 윤리감사관 제도 시행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은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올해 작고한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서울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정보와기술 팀장(서울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케이티아이에스 팀장(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