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 전세’ 피해 신혼부부 등에 대출상환 최대 2년 연장

市, 이자지원 기간도 연장 추진
정부 긴급대출사업도 적극 안내
전세사기 정보공유 체제 구축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과 시 이자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가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최대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시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7월 기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4만1045가구, 19∼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 9873가구 등 총 5만918가구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공공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은행이 대출을 실행,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시는 이들 기관과 맺은 협약 내용을 개정해 내년 초에는 대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연장 기간 시의 이자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긴급대출도 안내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로 목돈을 잃은 피해자는 1억6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연 1%대 저리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 깡통전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설치할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