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터리 등 경제안보 품목에 재정·세제·금융 先지원”

정부 ‘공급망 안정화 간담회’
지원법 제정, 재원 마련키로

생분해플라스틱 인프라 구축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된 재정·세제·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은 지난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도 미국 등의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쓴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며 “앞으로 농식품, 비료, 해운,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건의 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 체계와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체계를 마련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폐기물 부담금 면제 등 환경부의 인센티브(혜택)와 연계해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 수거·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와 재활용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료-가공-수요사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품의 원활한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정밀화학 고도화 등의 내용을 아우르는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