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난항…한변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대법관 공백 이어지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사건 상고심도 지연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후보자의 임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한변은 성명서를 내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및 대통령의 친분을 이유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체되고 있다”라면서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을 두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친분을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 1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연기했다.

한변은 야당의 비판에 “(800원 버스 기사 사건은)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횡령 금액만을 강조하면서 판결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면서 “오 후보자는 2011년경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도 수차례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사법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윤 대통령과도 10년 간 5회 남짓 만나 친분이 두텁다고 할 수 없다”라며 “대법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야당이 조속히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채택이 미뤄지면서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 배상 관련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사건 판결 또한 지연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주심이던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2일 퇴임한 데다 오 후보자가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재판부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