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수천억 파업손실 나도 노조 면책… 불법 부추기는 두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하는 巨野

정의당, 앞에 나서 법안 발의
민주당, 對與공세 위해 ‘동조’
“회기내 처리” 최대쟁점 부상
국회 승인 ‘감사원법’도 추진

재계선 “중대재해법 시즌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가을 국회 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거대 야당 공조 체제를 본격화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원천차단하는 내용으로 노사 관계를 갈라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맡았으나 전체 제안자(56명) 중 약 83%(46명)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다. 표면상 정의당이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대여 공세를 위한 민주당 중심의 ‘스크럼’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을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포함,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피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총 6건이나 발의된 노란봉투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폭력 또는 파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파업이라 해도 손실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불법 행위를 법률로 보호해주자는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법치주의 정신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노조법 3조는 ‘합법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노사 갈등이 격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강민정·강병원·양경숙·이수진·임종성 등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줄곧 무산됐다. 민주당은 그러나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비판 카드 성격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차 추진했다.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쯤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한데 펼쳐놓고 양당 원내대표가 패키지 딜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반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등을 위한 협상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 특별감사 착수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