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루나 사태’ 권도형 여권 무효화 신청

외교부, 5명 여권 행정제재·반납명령 착수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5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여권 행정 제재 및 여권 반납 명령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권 대표와 재무책임자 한모 씨 등 한국 국적자 5명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이 소지한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 제재에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된 6명 중 외국인을 제외한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이 들어왔다”며 “여권 행정제재와 반납명령 프로세스 두 가지에 바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로 출국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를 거쳐 여권이 완전히 무효화되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만큼, 검찰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결정 이전에 권 대표 등이 여권을 싱가포르 공관 등에 반납한 뒤 귀국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외교부가 반납명령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 후 반송 시 재송달을 거쳐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하면 정부 직권으로 여권 효력이 무효화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 씨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루나·테라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으로 간주해 수사 중이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