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복지에 쓸 돈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대대적 수사 예고

“정상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수사 이어질 가능성
“서민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먼저 잡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비 중 2000억 원 이상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언급함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현장도 많이 가는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기간에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