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핵에도 인권문제 대화 테이블에 계속 올려야”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도 확보해야 한다고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과 김종원·김태주 부연구위원은 17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을 주제로 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은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인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의 당사자라는 이중성을 고려해 북한 인권 관련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보편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시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될 수 있고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의 동시 개선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북한 인권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며 “일관된 접근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나 북한 도발 등 여타 이슈와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대화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국민적 합의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진보-보수 진영논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시켜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봤다. 다만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한계와 관련 일차적 원인은 북한 정권의 비협조적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면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권가치의 보편성 중시, 인권의 상호의존성 고려, 압박과 관여의 병행, 실용주의적 접근 등도 주문했다. 이를 위한 실현 방법으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인권 외교 역량 강화 등 내부 인프라 정비를 비롯해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 분담, 대기업과 공조 등을 꼽았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