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격돌 민주, 율사출신·강경파 투입 정부 시행령 논란 등 총공세 국힘, 文정부 실정 겨냥 맞불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대통령실 이전 문제, 시행령 통치 논란, 정권 초기 실책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질문의원으로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을 투입했다. 이 6명의 질문의원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율사 출신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만큼, 정치 경험이 많거나 법률 전문가들로 스크럼을 짜서 최대한 정부 인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평가받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질문할 것”이라며 “영빈관 신축 논란과 시행령 쿠데타 문제 등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재정·통화·금융·법무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문제도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식 당시 대통령 처가를 수사한 경찰관이 참석한 점과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해 책임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 신당역 살인사건 대처 미흡 논란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 ‘전초전 성격’으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정부와 김 여사를 겨냥해 포화를 쏟아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또다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앞서 NYT는 윤 대통령이 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 대표는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 칭찬받는 분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는 경쟁하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지만, 잘했던 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