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태양광 보조금 사업 경찰 수사 결과 내달 중 나올 듯”

“올해부터 보조금 중단…사건 일단락되면 새 계획 세울 것”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태양광 관련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다음 달 중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이 일단락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발전 중흥사업에서 2000억 원 상당의 비위가 발견됐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 장태용 국민의힘 시의원은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태양광 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문제를 발견해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과 감사를 했고, 상당히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태양광 사업 업체 32곳에서 무자격 시공,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 정황이 발견되자 이들 업체를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는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시켰다”면서 “몇몇 업체의 행태를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