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 포퓰리즘 입법’ 퍼붓는 巨野

■ 국고 거덜 낼 민주당 7대입법

기초연금 인상 12兆 더 부담
양곡관리법 통과땐 매년 1兆

노란봉투법·금리폭리방지법
‘反시장적 입법’도 강행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10조 원대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확대법’, 남은 쌀을 국가가 강제로 매입하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등을 7대 중점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해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심은 야당이, 정책시행의 부담은 정부가’ 지는 책임 전가 포퓰리즘성 입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반(反)시장법’으로 평가받는 ‘노란봉투법’ ‘금리폭리방지법’ 등도 중점 입법 과제에 포함시켰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입법 공세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선정한 ‘7대 중점 민생 입법 과제’에 대한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서민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 당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과 예산 폭등 문제 등으로 미뤘던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책임 전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에는 약 52조 원(현행 약 4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양곡관리법 입법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매년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진 상황에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분기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향후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연평균 1조1123억 원이 증가한다. 이 대표가 관심을 표명한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오는 25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야당의 입법 공세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최대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입법이라고 기만하며 과대 포장해 대국민 선동질에 나섰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치’들 같은 폭치”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만큼 농민들에게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 대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기초연금 확대도 정확한 예산 추정이 밑바탕이 돼야 효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민병기·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