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판장·전주혜 의원 동기니까 교체? 본인들이 유리할까 기피신청하는 게 말이 되나”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지연전술’”
국민의힘, 서울남부지법에 재판부 변경 신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연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을 해도 내가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비꼬았다. 그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는 글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4·5차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이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4차)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5차)을 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