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번엔 돌봄교실 무상간식

255억원 들여 내년부터 시행
스마트기기 이어 선심성 논란
시교육청 “학부모 부담 경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255억 원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 지원에 나선다. 학부모의 간식 준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행정업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올해 7월부터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양 공급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는 초등돌봄교실 중 오후 돌봄 및 방과후연계형돌봄 이용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방침이다. 지난 4월 기준 공립초 556교 중 오후돌봄과 방과후 연계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각각 3만7608명, 6373명이다. 시교육청은 학기중엔 약 4만4000명, 방학중엔 약 3만2000명의 학생이 무상 간식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당초 전국 최초로 초등 돌봄교실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전남도교육청이 초등 돌봄간식 무상화를 먼저 추진해와, 서울은 전국 두 번째 사례인 것으로 정정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한한 간식비 지원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낙인 우려가 있었다”면서 “신체발달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 공급 부족 우려 없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복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 원’,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 10만원’, 3년 동안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기기’지급 등 무상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선심성 무상복지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