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구직급여 43조원 지출”...적립금은 10조3천억→5조6천억 감소

임이자 의원 “기금 적자 전환에도 실업률 높아져”



문재인 정부 시절 구직급여 사업에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만큼 구직급여 지출이 이뤄졌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출된 구직급여는 총 43조4895억 원이었다. 반면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2014년 1조4000억 원, 2015년 9000억 원, 2016년 1조4000억 원, 2017년 7000억 원의 흑자를 각각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18년 8000억 원, 2019년 2조1000억 원, 2020년 6000억 원, 2021년 1조1000억 원 등이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꼽힌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 규모는 2014년 7조3000억 원을 비롯해 ▲2015년 8조2000억 원 ▲2016년 9조6000억 원 ▲2017년 10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다 2018년 9조4000억 원으로 감소를 시작해 ▲2019년 7조4000억 원 ▲2020년 6조7000억 원 ▲2021년 5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 받고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 관련 예산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인 2016년 3.7%이던 실업률은 2017년 3.7%를 유지하다 2018년 3.8%, 2019년 3.8%, 2020년 3.9%로 높아진 뒤 2021년에야 3.7%로 다시 낮아졌다. 또 구직급여 수급인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 이후 30% 아래로 떨어져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 2020년 26.8%, 지난해 26.9%를 각각 기록했다.



임 의원은 “실적은 저조한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과도한 구직급여를 줄이고 노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구직자들이 하루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