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무기사용 완화”

‘자치경찰’‘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 구성
다음 3차 회의는 11월 1일 예정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 2차 회의를 마치고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에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풀이된다.

또 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흉악범이 많으니 무기 사용 규제 완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구 관련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는 자치경찰과 현장경찰 역량강화를 각각 다룰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자치경찰 분과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제도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는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다룬다.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과학치안 인프라 지원 등이다.

경찰제도발전위 3차 회의는 오는 11월 1일 열린다.

민정혜 기자